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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사고 감소시킬 방법 찾는다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안전보건환경 변화 및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고 산재 사망사고 감소에 기여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ㅇ 올해 수행연구는 △정책제도연구 16건 △산업안전연구 8건 △직업건강연구 15건 △직업환경연구 13건 △산업화학연구 22건 등 5개 분야 총 74건이다.

□ 먼저, 급변하는 안전보건환경에 대응하고 신규 안전보건연구 수요 파악을 위해“안전기술 향상을 위한 ICT* 융·복합연구”와 같은 미래지향적 연구들이 추진되고 있다.

* ICT(Info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

ㅇ 해당 연구는 ICT 안전기술 개발 및 실제 적용사례를 조사·연구하여 산업현장 안전보건 활동에 활용될 수 있는 실용화 방안을 모색한다.

□ 이와 함께, 노동자 건강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고 산재예방 관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ㅇ 최근 태움문화로 사회적 이슈가 된 간호사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간호사 직무스트레스 평가제도 마련에 관한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 스트레스 평가도구 개발 및 정신건강 보호방안을 마련한다.

ㅇ“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실태조사 및 건강검진 개선에 관한 연구”는 환경미화원의 자동차 배기가스, 미세먼지와 같은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 수준을 평가하고 건강검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 또한,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감소에 기여하기 위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용적인 연구들도 추진되고 있다.

ㅇ“밀폐공간 사고예방을 위한 첨단기술 활용방안 연구”에서는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유해가스 측정 센서와 관련된 최신기술의 활용 방안을 강구하며,

ㅇ“급성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분석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는 작업환경 평가를 위한 시료의 전처리와 분석과정의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한다.

□ 한편, 연구원은 핵심연구 모니터링제를 시행하여 올해 수행하는 연구의 진행과정을 수시로 점검하여 의미 있는 연구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고 있다.

□ 안전보건공단 김장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급변하는 사회구조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 연구의 필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ㅇ“공단은 현장 적용성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 연구를 통해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가 감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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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17.5.1.) 목격한 노동자 7명 ‘외상후스트레스장애’산재 인정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를 목격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7이 신청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였다고 밝혔다.

※ 자연재해, 사고 등의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후 그 사건에 공포감을 느끼고 사건 후에도 계속적인 재 경험을 통해 고통을 느끼는 질병

○ 지난해 5월 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800t급 골리앗 크레인과 32t급 지브형크레인이 충돌하면서 간이화장실을 덮치는 사고*가 있었고,

※ 6명 사망, 25명 부상

○ 이 사고를 목격한 이후 불면증,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7명이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전원 산재로 인정 되었다.

󰏅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근무중 발생한 동료 노동자들의 사고를 목격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후 발생한 증상이 신청상병에 합당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인정하였다.

○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로 인한 재해노동자 38산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상자 5명과 하청업체 사업주 1제외32명 모두 산재가 인정되었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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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소폭 감소

□ 2017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집계(요양승인 기준) 한 결과, 전년에 비해 전체 사망자는 증가(180명)하였으나,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감소(5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재해자 수는 전년 보다 소폭 감소(808명, 0.9% 감소)하였다.
< 연도별 산업재해 지표 현황(최근 10년간) >

□ 세부적으로 보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964명으로 전년(969명) 보다 5명 감소하였고, 사고사망만인율*도 0.53‱에서 0.52‱로 0.01‱p 낮아졌다.
* 사고사망만인율(‱, 퍼밀리아드): 노동자 10,000명당 사고사망자 수 비율
○ 업종별로는 제조업(232→ 209명)과 운수창고통신업(82→ 71명)은 감소하였으나, 건설업(499→ 506명)과 서비스업 등 기타의 사업(127→ 144명)은 증가하였다.
○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366명, 38.0%), 끼임(102명, 10.6%), 부딪힘(100명, 10.4%)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다.
□ 업무상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993명으로 전년(808명) 보다 185명이 증가하였으며, 질병사망만인율*도 0.44‱에서 0.54‱로 0.10‱p 높아졌다.
* 질병사망만인율(‱): 노동자 10,000명당 질병사망자 수 비율
< 연도별 질병재해 현황(최근 10년간) >

○ 이는 업무상질병에 대한 산재신청 증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산재로 인정하는 ‘추정의 원칙’ 도입(‘17.9월)으로 업무상질병 승인율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 산재신청건수: (‘16년) 13,436명 → (‘17년) 14,874명(1,438명, 10.7%↑)
** 업무상질병 승인률 비교: (’17.1∼8월) 50.2% → (‘17.9∼12월) 58.3% (8.1%p↑)
○ 업종별로는 건설업 18명(55→ 73명), 제조업 48명(176→ 224명), 광업 98명(349→ 447명) 등 대부분 업종에서 질병사망자가 증가하였고,
– 전기가스상수도업(3→ 2명), 임업(4→ 3명)은 감소하였다.
○ 질병종류별로는 진폐(439명, 44.2%), 뇌심질환(354명, 35.6%), 직업성 암(96명, 9.7%)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고,
– 직업성 암(22명), 정신질환(24명), 뇌·심혈관계질환(54명), 진폐(71명)  순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 재해자 역시 사고성 재해자는 80,665명으로 전년 보다 2,115명(2.6%) 감소하였으나, 질병재해자는 9,183명으로 1,307명(16.6%) 증가하였다.
□ 한편, 고용노동부에서는 여전히 경미한 부상재해에 대해서는 산재로 신청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 그간 산재 미보고 사업장을 지속 적발하고, 산재은폐 형사처벌 신설(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17.10.19 시행),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 최대 할인·할증폭 축소(50→20%, ‘19.1월 시행) 등을 추진하였다.
□ 금년부터는 ▵산재감축 지표를 ‘사고사망자’로 단일화 ▵무재해기록 인증제 폐지 ▵감독대상 선정 시 ’재해율‘ 지표 배제 등 사망사고를 중심으로 산업재해 현황을 관리할 계획이며
○ 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산재은폐 의심 사업장과 지정병원을 조사하는 등 산재은폐 적발을 강화하고,
○ 건설업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 반영하는 산재은폐 감점 확대, 산재발생 보고 시 노동자 대표 확인 의무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산재은폐 근절노력에 따라 “드러난 재해”에 대해서는 재발방지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고(‘18년 1.6만개소 → ’22년 6만개소)
○ 현재 시범 추진 중인「사업장 안전의식 수준 향상 지원」사업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사업장의 안전의식을 평가하고, 산재예방을 위한 방안을 제공할 방침이다.
* ’18년 50개소 시범적용 → ’22년까지 100인 이상 제조·서비스업 사업장 중 재해가 3건 이상 발생하고, 평균 재해율이 업종·규모별 상위 10% 이내인 사업장으로 확대
○ 아울러,「사업장 자율 안전보건공시제」를 도입하여 사업장이 재해발생 현황 및 재해예방 활동 내역을 자율적으로 공개할 경우 안전보건교육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2017년 산업재해현황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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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산업안전보건 연구결과 공개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원․하청 문제 등 산업재해 관련 이슈에 대응하고 정부의 정책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수행한 2017년도 산업안전보건 연구결과를 공개한다.
ㅇ 공단은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고 산업현장에 안전보건정보를 확산시켜 산재예방 효과를 거두기 위해 연구결과를 매년 공개하고 있다.
– 지난해 수행된 연구결과는 △정책제도 △산업안전 △직업건강 △직업환경 △산업화학 등 5개 분야 총 79건이다.
□ 이번에 공개되는 연구결과들은 위험주체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책무 부여, 새로운 유해인자에 대한 위험요인 검토 등 다양한 산재예방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ㅇ 건설업 발주자 안전보건 책무부여 제도 도입방안 연구는 발주자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여 건설현장 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미국 등 해외사례를 분석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발주자의 역할과 업무를 제시했다.
– 특히, 계획․설계․시공단계별 안전보건상 조치의무 등 연구결과의 주요내용은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반영됐다.
ㅇ LCD 제조업 작업환경관리 매뉴얼 개발 연구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LCD 제조공정의 유해요인 특징을 조사하고 공정별 화학물질 노출특성, 건강영향, 예방대책 등을 제시했다.
– 연구결과에 수록된 매뉴얼은 보건관리자와 노동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별 핵심내용을 요약하여 사용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ㅇ 이와 함께,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작성 매뉴얼 연구와 같이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용적인 연구들도 수행됐다.
– 해당 연구에서는 밀폐공간 작업을 7가지 대표 작업으로 분류하여 상황에 따른 유해가스 농도측정, 공기호흡기 착용방안 등을 설명하며 매뉴얼을 함께 수록하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ㅇ 2017년도 산업안전보건 연구결과 보고서는 공단 연구원 홈페이지(http://oshri.kosh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핵심 연구의 주요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e연구리뷰를 통해서도 연중 게재될 예정이다.
□ 안전보건공단 김장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급변하는 안전보건 환경과 새로운 위험들로 인해 산업안전보건 연구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며,
ㅇ“공단은 선제적인 산재예방 연구를 통해 정책 수립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새로운 위험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취재를 원하시면 안전보건공단 연구원 강준혁(☎ 052-703-081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수행 연구과제 목록

[출처: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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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4월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실시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4월부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ㅇ 이번 검사 및 안전진단은 지난 2012년 구미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면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ㅇ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려는 사업장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 및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 취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치검사 이후에는 영업허가 대상 여부에 따라 1~2년 주기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시기 및 실시주기>

구분 설치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영업허가

대상인 경우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 화학사고

발생시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있을 시
실시시기

및 주기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설치 완료 후

해당시설 가동 전

1년 마다

(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2년 마다

(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화학사고 발생 후 7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통지 시

– 설치 및 정기검사 결과 안전상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장외영향평가* 위험도 판정등급에 따라서는 4~12년 주기로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계․설치단계에서부터 사업장 외부의 제3자 피해까지 예방하기 위한 안전성 확보 제도

<안전진단 시기 및 주기>

구분 설치/정기검사결과, 안전상의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장외영향평가 위험도 판정등급
결과가

없는 경우

고위험도 중위험도 저위험도
실시시기

및 주기

검사결과를 받은날로부터

20일 이내

4년 마다 8년 마다 12년 마다

ㅇ 검사 및 진단신청은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화학시설검사팀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화학공장 대형사고는 인명피해는 물론 주변지역으로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ㅇ “공단은 공정안전보고서 제도 등 화학공장 대형사고 예방업무를 수행하며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검사와 진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안내

[출처: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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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일 제265차 안전점검의 날 맞아 건설업 추락사고 예방 강조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4월 4일(수) 제265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건설업 추락사고 예방을 주제로 전국 27개 지역에서 동시 안전점검 행사를 가졌다.

265차 안전점검의 날 중앙안전점검

– 일시 및 장소 : ‘18.4.4(수) 10:10∼, 서울 소재 KT 신사관광호텔 개발사업 현장

-참석자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현장 관계자 등 130여명

○ 이번 안전점검의 날은 정부의 산재사망 절반으로 줄이기 정책의 일환으로, 추락은 사망입니다, 안전은 생명입니다를 슬로건으로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전체 사고사망의 51%를 차지하며, 그 중에서도 추락 사고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유형으로, 이번 중앙 안전점검은 이러한 추락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되었다.

❖ 최근 건설업에서의 재해 현황

– 건설업 사고사망자 : (’14) 434명 → (’15) 437명 → (’16) 499명 (’15년 대비 14.2%↑)

– ‘16년 전체 사고사망 대비 건설업 사고사망 점유율 : 51.5%(969명 중 499명)

– ‘16년 건설업 사고사망 최다 발생형태는 추락(281명)으로 56.3% 점유

□ 이날 중앙 안전점검에는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권호안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 및 원청과 협력업체 노동자 등이 참석하여, 건설현장 추락방지시설 등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 건설현장 추락방지시설(안전난간, 작업발판, 덮개, 안전대 부착설비 등)

○ GS건설(주)과 협력업체는 이 날 행사에서 추락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협력업체 노동자 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다.

○ 또한, 건설현장 추락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실천 결의대회를 추진하고, 현장 건설노동자 130명과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추락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업은 최근 3년간 재해율 및 사고사망자수가 증가 추세이며, 사고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고위험 업종”이라며,

○ “건설현장 사고사망 최다 발생형태인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발판과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시설 설치 및 안전대 착용 등을 강조하며, 하청이 함께 안전·보건 관리에 힘 써달라 밝혔다.(끝)

[출처: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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