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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17.5.1.) 목격한 노동자 7명 ‘외상후스트레스장애’산재 인정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를 목격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7이 신청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였다고 밝혔다.

※ 자연재해, 사고 등의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후 그 사건에 공포감을 느끼고 사건 후에도 계속적인 재 경험을 통해 고통을 느끼는 질병

○ 지난해 5월 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800t급 골리앗 크레인과 32t급 지브형크레인이 충돌하면서 간이화장실을 덮치는 사고*가 있었고,

※ 6명 사망, 25명 부상

○ 이 사고를 목격한 이후 불면증,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7명이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전원 산재로 인정 되었다.

󰏅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근무중 발생한 동료 노동자들의 사고를 목격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후 발생한 증상이 신청상병에 합당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인정하였다.

○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로 인한 재해노동자 38산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상자 5명과 하청업체 사업주 1제외32명 모두 산재가 인정되었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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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소폭 감소

□ 2017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집계(요양승인 기준) 한 결과, 전년에 비해 전체 사망자는 증가(180명)하였으나,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감소(5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재해자 수는 전년 보다 소폭 감소(808명, 0.9% 감소)하였다.
< 연도별 산업재해 지표 현황(최근 10년간) >

□ 세부적으로 보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964명으로 전년(969명) 보다 5명 감소하였고, 사고사망만인율*도 0.53‱에서 0.52‱로 0.01‱p 낮아졌다.
* 사고사망만인율(‱, 퍼밀리아드): 노동자 10,000명당 사고사망자 수 비율
○ 업종별로는 제조업(232→ 209명)과 운수창고통신업(82→ 71명)은 감소하였으나, 건설업(499→ 506명)과 서비스업 등 기타의 사업(127→ 144명)은 증가하였다.
○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366명, 38.0%), 끼임(102명, 10.6%), 부딪힘(100명, 10.4%)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다.
□ 업무상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993명으로 전년(808명) 보다 185명이 증가하였으며, 질병사망만인율*도 0.44‱에서 0.54‱로 0.10‱p 높아졌다.
* 질병사망만인율(‱): 노동자 10,000명당 질병사망자 수 비율
< 연도별 질병재해 현황(최근 10년간) >

○ 이는 업무상질병에 대한 산재신청 증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산재로 인정하는 ‘추정의 원칙’ 도입(‘17.9월)으로 업무상질병 승인율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 산재신청건수: (‘16년) 13,436명 → (‘17년) 14,874명(1,438명, 10.7%↑)
** 업무상질병 승인률 비교: (’17.1∼8월) 50.2% → (‘17.9∼12월) 58.3% (8.1%p↑)
○ 업종별로는 건설업 18명(55→ 73명), 제조업 48명(176→ 224명), 광업 98명(349→ 447명) 등 대부분 업종에서 질병사망자가 증가하였고,
– 전기가스상수도업(3→ 2명), 임업(4→ 3명)은 감소하였다.
○ 질병종류별로는 진폐(439명, 44.2%), 뇌심질환(354명, 35.6%), 직업성 암(96명, 9.7%)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고,
– 직업성 암(22명), 정신질환(24명), 뇌·심혈관계질환(54명), 진폐(71명)  순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 재해자 역시 사고성 재해자는 80,665명으로 전년 보다 2,115명(2.6%) 감소하였으나, 질병재해자는 9,183명으로 1,307명(16.6%) 증가하였다.
□ 한편, 고용노동부에서는 여전히 경미한 부상재해에 대해서는 산재로 신청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 그간 산재 미보고 사업장을 지속 적발하고, 산재은폐 형사처벌 신설(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17.10.19 시행),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 최대 할인·할증폭 축소(50→20%, ‘19.1월 시행) 등을 추진하였다.
□ 금년부터는 ▵산재감축 지표를 ‘사고사망자’로 단일화 ▵무재해기록 인증제 폐지 ▵감독대상 선정 시 ’재해율‘ 지표 배제 등 사망사고를 중심으로 산업재해 현황을 관리할 계획이며
○ 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산재은폐 의심 사업장과 지정병원을 조사하는 등 산재은폐 적발을 강화하고,
○ 건설업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 반영하는 산재은폐 감점 확대, 산재발생 보고 시 노동자 대표 확인 의무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산재은폐 근절노력에 따라 “드러난 재해”에 대해서는 재발방지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고(‘18년 1.6만개소 → ’22년 6만개소)
○ 현재 시범 추진 중인「사업장 안전의식 수준 향상 지원」사업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사업장의 안전의식을 평가하고, 산재예방을 위한 방안을 제공할 방침이다.
* ’18년 50개소 시범적용 → ’22년까지 100인 이상 제조·서비스업 사업장 중 재해가 3건 이상 발생하고, 평균 재해율이 업종·규모별 상위 10% 이내인 사업장으로 확대
○ 아울러,「사업장 자율 안전보건공시제」를 도입하여 사업장이 재해발생 현황 및 재해예방 활동 내역을 자율적으로 공개할 경우 안전보건교육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2017년 산업재해현황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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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산업안전보건 연구결과 공개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원․하청 문제 등 산업재해 관련 이슈에 대응하고 정부의 정책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수행한 2017년도 산업안전보건 연구결과를 공개한다.
ㅇ 공단은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고 산업현장에 안전보건정보를 확산시켜 산재예방 효과를 거두기 위해 연구결과를 매년 공개하고 있다.
– 지난해 수행된 연구결과는 △정책제도 △산업안전 △직업건강 △직업환경 △산업화학 등 5개 분야 총 79건이다.
□ 이번에 공개되는 연구결과들은 위험주체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책무 부여, 새로운 유해인자에 대한 위험요인 검토 등 다양한 산재예방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ㅇ 건설업 발주자 안전보건 책무부여 제도 도입방안 연구는 발주자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여 건설현장 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미국 등 해외사례를 분석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발주자의 역할과 업무를 제시했다.
– 특히, 계획․설계․시공단계별 안전보건상 조치의무 등 연구결과의 주요내용은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반영됐다.
ㅇ LCD 제조업 작업환경관리 매뉴얼 개발 연구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LCD 제조공정의 유해요인 특징을 조사하고 공정별 화학물질 노출특성, 건강영향, 예방대책 등을 제시했다.
– 연구결과에 수록된 매뉴얼은 보건관리자와 노동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별 핵심내용을 요약하여 사용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ㅇ 이와 함께,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작성 매뉴얼 연구와 같이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용적인 연구들도 수행됐다.
– 해당 연구에서는 밀폐공간 작업을 7가지 대표 작업으로 분류하여 상황에 따른 유해가스 농도측정, 공기호흡기 착용방안 등을 설명하며 매뉴얼을 함께 수록하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ㅇ 2017년도 산업안전보건 연구결과 보고서는 공단 연구원 홈페이지(http://oshri.kosh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핵심 연구의 주요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e연구리뷰를 통해서도 연중 게재될 예정이다.
□ 안전보건공단 김장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급변하는 안전보건 환경과 새로운 위험들로 인해 산업안전보건 연구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며,
ㅇ“공단은 선제적인 산재예방 연구를 통해 정책 수립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새로운 위험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취재를 원하시면 안전보건공단 연구원 강준혁(☎ 052-703-081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수행 연구과제 목록

[출처: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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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4월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실시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4월부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ㅇ 이번 검사 및 안전진단은 지난 2012년 구미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면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ㅇ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려는 사업장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 및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 취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치검사 이후에는 영업허가 대상 여부에 따라 1~2년 주기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시기 및 실시주기>

구분 설치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영업허가

대상인 경우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 화학사고

발생시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있을 시
실시시기

및 주기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설치 완료 후

해당시설 가동 전

1년 마다

(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2년 마다

(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화학사고 발생 후 7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통지 시

– 설치 및 정기검사 결과 안전상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장외영향평가* 위험도 판정등급에 따라서는 4~12년 주기로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계․설치단계에서부터 사업장 외부의 제3자 피해까지 예방하기 위한 안전성 확보 제도

<안전진단 시기 및 주기>

구분 설치/정기검사결과, 안전상의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장외영향평가 위험도 판정등급
결과가

없는 경우

고위험도 중위험도 저위험도
실시시기

및 주기

검사결과를 받은날로부터

20일 이내

4년 마다 8년 마다 12년 마다

ㅇ 검사 및 진단신청은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화학시설검사팀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화학공장 대형사고는 인명피해는 물론 주변지역으로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ㅇ “공단은 공정안전보고서 제도 등 화학공장 대형사고 예방업무를 수행하며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검사와 진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안내

[출처: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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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일 제265차 안전점검의 날 맞아 건설업 추락사고 예방 강조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4월 4일(수) 제265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건설업 추락사고 예방을 주제로 전국 27개 지역에서 동시 안전점검 행사를 가졌다.

265차 안전점검의 날 중앙안전점검

– 일시 및 장소 : ‘18.4.4(수) 10:10∼, 서울 소재 KT 신사관광호텔 개발사업 현장

-참석자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현장 관계자 등 130여명

○ 이번 안전점검의 날은 정부의 산재사망 절반으로 줄이기 정책의 일환으로, 추락은 사망입니다, 안전은 생명입니다를 슬로건으로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전체 사고사망의 51%를 차지하며, 그 중에서도 추락 사고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유형으로, 이번 중앙 안전점검은 이러한 추락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되었다.

❖ 최근 건설업에서의 재해 현황

– 건설업 사고사망자 : (’14) 434명 → (’15) 437명 → (’16) 499명 (’15년 대비 14.2%↑)

– ‘16년 전체 사고사망 대비 건설업 사고사망 점유율 : 51.5%(969명 중 499명)

– ‘16년 건설업 사고사망 최다 발생형태는 추락(281명)으로 56.3% 점유

□ 이날 중앙 안전점검에는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권호안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 및 원청과 협력업체 노동자 등이 참석하여, 건설현장 추락방지시설 등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 건설현장 추락방지시설(안전난간, 작업발판, 덮개, 안전대 부착설비 등)

○ GS건설(주)과 협력업체는 이 날 행사에서 추락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협력업체 노동자 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다.

○ 또한, 건설현장 추락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실천 결의대회를 추진하고, 현장 건설노동자 130명과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추락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업은 최근 3년간 재해율 및 사고사망자수가 증가 추세이며, 사고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고위험 업종”이라며,

○ “건설현장 사고사망 최다 발생형태인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발판과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시설 설치 및 안전대 착용 등을 강조하며, 하청이 함께 안전·보건 관리에 힘 써달라 밝혔다.(끝)

[출처: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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