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사업주 관리책임 대폭 강화

산업 현장에서 재해 방지를 담당하는 안전·보건 관리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을 주문하는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보다 강화된 산업안전 관련 법률안이 시행된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안전ㆍ보건관리자 등에 대한 사업주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률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이 해당 직무를 수행할 때 그 관리책임이 사업주에 있음을 명시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이제껏 사업주가 선임한 안전ㆍ보건관리자가 해당 직무가 아닌 다른 직무를 수행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구분한 것이다.

현재까지 사업주가 안전ㆍ보건관리자 등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에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개정된 법률안에는 이들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했다.
또한, 공사현장의 안전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공사 중인 가설구조물이 붕괴 위험이 있다고 시공자가 판단이 서면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화학설비 정비 및 청소작업, 설비의 수리, 개조 등 대기업 협력업체 등의 산재 발생을 줄이기 위해 도급업체는 수급업체에 해당 작업의 유해성ㆍ위험성ㆍ작업상 주의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재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에 대한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의무주체를 제조자로 한정하던 것에서 수입자도 추가해,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 제조자가 만든 수입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했다.

또, 기계로 인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기계ㆍ기구의 돌기 부분, 동력전달ㆍ속도조절 부분, 회전기계의 물림점 등 신체나 작업복이 끼거나 감길 우려가 있는 기계ㆍ기구는 부분 방호조치를 취한 뒤에야 양도, 대여, 설치, 사용할 수 있다.

한편 개정안은 국회를 거쳐 개정ㆍ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하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공포 후 7개월 뒤 시행한다. (출처 : 안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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