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사회복귀 지원 강화

근로복지공단, 합병증관리 및 지원체계 확대

2012년 10월 10일 (수)

앞으로 요양이 종결된 산재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가 요양이 끝난 후에 안정적으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합병증 관리지원대상과 관리체계를 이달 1일부터 대폭 확대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참고로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00년부터 요양이 끝난 산재근로자의 합병증관리를 위해 후유증상관리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이는 상병으로 인한 후유증상이 심해 추적관찰과 보존적인 치료가 필요한 산재근로자의 특성을 감안한 조치다. 공단은 그동안 매년 33,000여명에 대해 합병증관리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합병증 관리대상 지원범위를 더욱 넓힐 계획임을 밝힌 것이다. 이번 계획의 요지는 요양이 끝난 후에도 재요양 발생빈도가 높거나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상병군과 상병의 특성에 따라 지원기간과 진료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공관절 및 인공골두 삽입자,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척추장해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며, 척추신경근 손상에 의한 배변기능 이상자가 신규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또 통증완화를 위한 물리치료 인정기간이 기존 6개월 2회에서 1년간 3회로 확대되는 한편 진료선택권 기회보장을 위해 한방진료인정기준이 마련된다. 특히 공단은 상병별 한방 진료인정기준을 마련하여 지원 대상자의 양방·한방 진료선택권을 보장하고, 한방진료비 심사의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정할 방침이다.

신영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합병증관리 대상과 지원 수준의 확대로 약 2,600여명이 추가적으로 수혜를 받고, 수혜자의 재요양율도 기존 8%대에서 3%대로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단은 앞으로도 합병증 관리가 필요한 상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산재근로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안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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