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소폭 감소

□ 2017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집계(요양승인 기준) 한 결과, 전년에 비해 전체 사망자는 증가(180명)하였으나,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감소(5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재해자 수는 전년 보다 소폭 감소(808명, 0.9% 감소)하였다.
< 연도별 산업재해 지표 현황(최근 10년간) >

□ 세부적으로 보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964명으로 전년(969명) 보다 5명 감소하였고, 사고사망만인율*도 0.53‱에서 0.52‱로 0.01‱p 낮아졌다.
* 사고사망만인율(‱, 퍼밀리아드): 노동자 10,000명당 사고사망자 수 비율
○ 업종별로는 제조업(232→ 209명)과 운수창고통신업(82→ 71명)은 감소하였으나, 건설업(499→ 506명)과 서비스업 등 기타의 사업(127→ 144명)은 증가하였다.
○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366명, 38.0%), 끼임(102명, 10.6%), 부딪힘(100명, 10.4%)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다.
□ 업무상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993명으로 전년(808명) 보다 185명이 증가하였으며, 질병사망만인율*도 0.44‱에서 0.54‱로 0.10‱p 높아졌다.
* 질병사망만인율(‱): 노동자 10,000명당 질병사망자 수 비율
< 연도별 질병재해 현황(최근 10년간) >

○ 이는 업무상질병에 대한 산재신청 증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산재로 인정하는 ‘추정의 원칙’ 도입(‘17.9월)으로 업무상질병 승인율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 산재신청건수: (‘16년) 13,436명 → (‘17년) 14,874명(1,438명, 10.7%↑)
** 업무상질병 승인률 비교: (’17.1∼8월) 50.2% → (‘17.9∼12월) 58.3% (8.1%p↑)
○ 업종별로는 건설업 18명(55→ 73명), 제조업 48명(176→ 224명), 광업 98명(349→ 447명) 등 대부분 업종에서 질병사망자가 증가하였고,
– 전기가스상수도업(3→ 2명), 임업(4→ 3명)은 감소하였다.
○ 질병종류별로는 진폐(439명, 44.2%), 뇌심질환(354명, 35.6%), 직업성 암(96명, 9.7%)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고,
– 직업성 암(22명), 정신질환(24명), 뇌·심혈관계질환(54명), 진폐(71명)  순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 재해자 역시 사고성 재해자는 80,665명으로 전년 보다 2,115명(2.6%) 감소하였으나, 질병재해자는 9,183명으로 1,307명(16.6%) 증가하였다.
□ 한편, 고용노동부에서는 여전히 경미한 부상재해에 대해서는 산재로 신청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 그간 산재 미보고 사업장을 지속 적발하고, 산재은폐 형사처벌 신설(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17.10.19 시행),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 최대 할인·할증폭 축소(50→20%, ‘19.1월 시행) 등을 추진하였다.
□ 금년부터는 ▵산재감축 지표를 ‘사고사망자’로 단일화 ▵무재해기록 인증제 폐지 ▵감독대상 선정 시 ’재해율‘ 지표 배제 등 사망사고를 중심으로 산업재해 현황을 관리할 계획이며
○ 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산재은폐 의심 사업장과 지정병원을 조사하는 등 산재은폐 적발을 강화하고,
○ 건설업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 반영하는 산재은폐 감점 확대, 산재발생 보고 시 노동자 대표 확인 의무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산재은폐 근절노력에 따라 “드러난 재해”에 대해서는 재발방지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고(‘18년 1.6만개소 → ’22년 6만개소)
○ 현재 시범 추진 중인「사업장 안전의식 수준 향상 지원」사업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사업장의 안전의식을 평가하고, 산재예방을 위한 방안을 제공할 방침이다.
* ’18년 50개소 시범적용 → ’22년까지 100인 이상 제조·서비스업 사업장 중 재해가 3건 이상 발생하고, 평균 재해율이 업종·규모별 상위 10% 이내인 사업장으로 확대
○ 아울러,「사업장 자율 안전보건공시제」를 도입하여 사업장이 재해발생 현황 및 재해예방 활동 내역을 자율적으로 공개할 경우 안전보건교육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2017년 산업재해현황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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