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응대 근로자, 이제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 대기업 임원이 비행기 여승무원을 폭행한 일명 ‘라면상무사건(`13.4월), 주차요원의 무릎을 꿇린 ‘백화점 모녀사건(`15.1월) 등 소위 의 횡포가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ㅇ 이에 고객을 주로 상대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이하 “고객응대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장해 예방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어 왔는데

ㅇ 앞으로는 고객응대 근로자고객의 폭언, 폭행 등의 괴롭힘(이하 “폭언 등”)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8.10.18부터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 조치의무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된다고 밝혔다.

□ 먼저, 사업주고객의 폭언 등예방하기 위해

ㅇ 고객이 폭언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사업장게시하고, 전화 등으로 응대하는 경우 이를 음성으로 안내해야 하며

고객응대업무 지침을 마련하고, 지침의 내용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예방조치해야 한다.

□ 또한,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ㅇ 피해 근로자가 위험장소에서 바로 벗어날 수 있도록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 및 상담을 지원해야 한다.

ㅇ 또한 피해근로자가 고객에게 법률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지원하는 등*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 CCTV자료 등 증거자료 제출, 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 등을 위한 필요한 지원

ㅇ 사업주가 이러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 1차: 300만 원 → 2차: 600만 원 → 3차: 1,000만 원

사업주가 고객응대근로자의 위와 같은 보호조치 요구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한편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의무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폭언 등의 차단용 안내 문구 및 전화연결음 표준안과 고객응대 지침(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편람)을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com)

□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제도현장에 빠른 시일에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장 지도와 함께 홍보 강화에 최선을 다할 방침”임을 밝히고,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한 국민들의 협조를 부탁하였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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