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근로자 건강보호 강화 추진

사업주에게 감정노동에 의한 치료조치 의무화

감정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권익을 지키기 위한 이른바 ‘감정근로자 보호법안’이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됐다.

한명숙 의원(민주당)은 이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개정안은 감정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주내용으로 하여 감정근로자 보호법으로 불린다.

먼저 산안법 개정안은 근로자의 업무상 스트레스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에 대한 심리상담 서비스 등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했다.

또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사업주가 스트레스에 대한 예방·대처 방법 등을 담고 있는 지침을 매년 작성하여 배부하게 하는 한편 사업장에는 고객 등에게 근로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문구를 게시토록 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장관에게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들이 스트레스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과 치료를 위한 사업을 실시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근로자가 고객에 의해 성희롱을 당할 경우 사업장이 적극 대응하고, 사업주의 책임 하에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개정안에는 고객에 의한 성희롱과 관련한 사내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명숙 의원은 “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대다수가 고객으로부터 불쾌한 언행을 자주 경험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제대로 된 예방 및 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정안은 사업주, 근로자, 고객 상호간 인격존중의 토대 마련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정부가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과 치료를 위한 사업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출처 : 안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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